김문수 대선 공약
2025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.
유권자에게 있어 이번 선거는 우리 세대가 이룩한 성과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물음입니다.
이 글에서는 **김문수 후보(국민의힘)**의 공식 책자형 선거공보를 바탕으로,
그의 10대 공약이 무엇을 말하고 있지를 정리해 드립니다.
경제 공약: 현금이 아니라 ‘벌 수 있게’ 돕겠다
김문수 후보의 경제 철학은 명확합니다. “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, 벌게 해주겠다.” 직접 지원보다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환경 조성을 중시합니다.
주요 내용:
- 법인세·상속세 인하로 기업 투자 유인
- 대통령 주재 해외 투자자 대상 IR 개최
-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AI·에너지 산업 집중 육성
- 청년 AI 인재 20만명 양성 및 AI 생태계 전방위 지원
🔍 핵심 키워드: 자유 주도 성장, 기술 기반 경제 재건, 실질 투자 유치
복지 공약: 모두를 위한 맞춤형 복지
김문수 후보는 복지를 단순한 현금 배분이 아니라 각 계층의 자립을 돕는 기회 시스템으로 봅니다.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와 연금 개혁을 강조합니다.
주요 내용:
-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및 임금체불 제로 일터 실현
- 0~17세 자녀 대상 ‘출생적금(첫걸음 계좌)’ 지원
-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
-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
- 대학가 반값 월세존 및 결혼·출산 연계 주거 지원(3·3·3 주택)
🔍 핵심 메시지: “기회의 사다리로서의 복지”,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한 구조 개혁
부동산·자산 정책: 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
김문수 후보는 중산층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세제 개편을 내세웁니다. 이는 자산보유자이자 자녀의 주거와 상속을 걱정하는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메시지로 다가옵니다.
주요 내용:
-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유산취득세로 대체
-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확대 및 가상자산 ETF 허용
- 종합부동산세 개편, 양도세·취득세 중과 폐지
-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
🔍 핵심 포인트: 세금 걱정 줄이고, 투자에 유리한 환경 제공
GTX 전국화: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 전략
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 온 GTX 사업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대한민국을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합니다.
주요 내용:
- 수도권-충청, 부울경, 대전세종충청, 대구경북, 광주전남 GTX 구축
- 초광역권 메가시티 기반 조성
-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추진
🔍 키포인트: 수도권 집중 해소 + 지역 균형발전 + 교통혁명
소상공인·서민경제 대책: 현장 중심 접근
팬데믹 이후 위기를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김 후보는 현금성 지원이 아닌 금융 접근성 향상과 분쟁 예방을 중시합니다.
주요 내용:
-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및 금융기능 통합
- 신용카드 사용 캐시백으로 내수 활성화
-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, 관리비 투명화
- 디지털 마케팅·플랫폼 경쟁력 강화
🔍 주요 의미: 회생보다 '자립' 중심, 민간 주도의 경제 복원
안보·외교 전략: 실용적 현실주의 기반
김문수 후보는 국가 안보를 경제·복지보다 우선하는 전제조건으로 봅니다. 북핵 억제와 함께 실용적 외교노선을 강조합니다.
주요 내용:
- 한미정상회담 즉시 추진, 관세 패키지 협상
- 핵추진 잠수함 공동 건조 등 실질 억제력 강화
-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,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
-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로 미래형 외교 실현
🔍 핵심 메시지: 실용적 외교와 철통 안보, 반국가 세력에 대한 강경 대응
환경·재난 공약: 선제적 대응 체계 강조
김문수 후보는 재난과 환경 문제에 기술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공약합니다.
주요 내용:
- 드론·로봇 활용한 재난 감시 시스템 구축
- 환경부 → 기후환경부로 개편
- 지하 싱크홀 대응체계 구축
- 고강도 항공안전체계 개편
🔍 핵심 시사점: 예방 중심 행정 혁신, 과학기술 활용 극대화
